“입주한 지 4년인데 배당세, 취득세가 웬 말이냐? 광명시장은 16구역 조합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라!!”

광명 제16구역 조합 (가칭) 청산준비위원회 (위원장,김현민 외2인)는 지난 10월 16일 광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임대아파트 분양, 보류지 매각, 월급 소급 부정 적용, 상가 분양 대행수수료 과다 지급 등 도정법 113조에 의거 16구역 조합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광명시에 요청했다.

광명 제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광명7동 304-20번지 일대 73,314.2m2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9개 동 2,104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2020년 11월에 2단지, 2021년 4월에 1단지가 입주했으며, 2022년 3월 31일 이전 고시했다.

이날 청산준비위원회는 “조합장 및 임원들이 해산총회를 2차례 무산시키고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해산 결산을 하면서 40억 원이 적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40억 원이 적자이면 조합원이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배당세, 취득세가 나오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산준비위원회는 2번에 걸친 해산총회를 무산시키고 대의원회에서 해산총회를 개최한 것은 무효라며 법원에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의원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2024년 7월 26일에 결정했다.

재판부는 광명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대의원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23년 9월 26일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 효력을 정지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청산인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청산준비위원회는 경기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고, 경기도는 광명시에 지난 9월 4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1항, 법인세법 제116조, 경기도정비사업조합등 표준예산회계규정 제17조, 조합업무규정 제3,4,8조, 조합정관 제32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및 행정지도, 환수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광명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청산인 등을 고발하였으나, 행정지도 및 환수조치는 관리 주체가 없어서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산준비위원회측은“ 청산인 등은 업무정지가 된 것뿐이며 지금도 여전히 조합임원임으로 광명시는 배당세, 취득세를 부과한 것처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의 자료를 받아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특히 조합임원 등에게 기한을 정하여 연차수당을 자진하여 조합으로 입금하도록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