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제안

입력 : 23.03.27 21:02|수정 : 23.03.27 21:02|광명매일신문|댓글 0


이재한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올바른 견제와 균형 강화를 통해 양 기관 간의 협치를 위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기관의 임용 채용은 임용추천위원회의 채용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있고 그로 인해 기관장 임명은 측근의 보은, 정실 인사 등으로 인한 ‘낙하산 인사’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 2월 정무직 부단체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조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 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대상은 부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단체장으로써 더 큰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적절한 전문경영인이 임용되어 3기 신도시 조성,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등 광명시에 있을 큰 변화에 맞춰 책임 있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광명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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