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지구지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지구 내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단속(행정처분)을 벌이고 있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는 그동안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에서의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 지구지정이 되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단속은 유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2022년11월29일 광명시흥지구지정이 이뤄졌음에도 광명시는 최근 연말연시를 전후하여 일부 토지주에게 계고장을 보내 불법행위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토지주들은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던 약속 위반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 신도시조성과 진용만 과장은 이에 대해 “전면적 단속 유예를 말한 적은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약속대로 유예할 것”이라며 “그러나 신규불법행위나 상부이첩 또는 민원 발생 등의 경우는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공공주택특별법 단속은 지구지정되면 유예할 것이지만, 농지법 단속은 지구계획승인(2024년으로 예상)때까지는 계속할 것이라고 했으나, 최근 방침을 바꿔 지구지정에 따라 농지법 단속도 상부이첩 또는 민원발생을 제외한 경우에는 유예한다고 선회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단체도 “그동안 광명시의 설명을 믿고 지구지정이 되면 공공주택법 단속은 안하게 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왔는데, 지금도 단속을 계속한다면 행정의 공신력이 서겠느냐”고 광명시와 의회 등에 우려를 전달했다.

광명시는 이번 공공주택법 단속에서는 특별관리지역 관련 조항(공공주택특별법 6조의3)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공공주택지구를 규율하는 법조항(공공주택특별법 제 11조)을 적용했다. 이는 광명시흥지구지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이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는 기본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행위를 금지하려는 목적의 규정으로, 공람공고일 이후 허가를 받지 않은 신규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이지 과거에 이뤄진 기존의 불법행위 결과물을 처벌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명시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 11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행정처분 자체가 없다. 행정 대집행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법에 없는 것을 유예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특별관리지역 내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토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유예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