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자들, 단체 명단요구... 공무원 '몸살'

입력 : 22.02.10 20:38|수정 : 22.02.10 20:38|광명매일신문|댓글 0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등 유관단체 명단을 요구해 일선 공무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광명지역 일부 동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시의원들이 각 동장 및 담당자들에게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단체의 회장과 회원 수,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공무원들은 명단 유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직위를 이용해 각종 단체의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동 관계자는 "자료 거부 했다가 업무보고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매우 난처하다"며 "개인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이해, 설득 시키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선거관리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홍보물 발송을 위해 유권자 명단을 요구하면 선관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각 동에서 유관단체 명단을 요구하면 공직선거법보다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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