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조례’ ,'부실','졸속'

입력 : 21.12.04 10:34|수정 : 21.12.04 10:34|광명매일신문|댓글 0


박승원 광명시장의 역점 사업인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조례'는 '부실'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조례라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한주원 의원은 제25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생학습 장학금 조례'에 대해 '묻지마 조례부결'이 아님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조례부결이 마치 잘못인양 호도하는 비상식적인 대응 처사가 광명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3만 명에게 20만원을 선착순으로 지급 하겠다’는 기준은 모호하고 불공정하며 차별에 해당한다. ▶ 일년에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 평생학습장학금의 지급기준일, 지급시기, 지급범위, 신청방법, 사용시기, 사용범위 등 세부적인 준비가 부실하다. ▶ 통장자녀 장학금과 장애인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지원자를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등을 거론하며 "평생학습장학금이 대표적인 선심성 조례이고 매년 60억 원을 지급하는 부실한 조례”라며 부결한 이유를 들었다.

한 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집행하라는 시의원들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시기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광명시 관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평생학습장학금보다는 평생교육의 무상화 실시”를 제안했다.
ⓒ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가 될수 있습니다.등록
회사명 : (주)광명신문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원광명로 37번길 7  JT빌딩  /  Tel : (02)897-9620   
제 호 : 광명매일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1230  /  등록일 : 2015년 5월 26일  /  대표 : 성시상 / 편집인:柳原培  / 청소년보호책임자 : 柳原培

Copyright 광명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