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시의회 문턱 못 넘어

입력 : 21.11.24 09:34|수정 : 21.11.24 09:34|광명매일신문|댓글 0


박승원 광명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3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입학 축하금 범위를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특히, 교육청소년과 과장이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은 중,고 입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지만 ‘축하금’ 명목으로 시민의 세금을 남발 할 우려가 있다는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이로써 지난 10월부터 제264회 임시회에서 부결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현충열 의원은 "지난달에 부결된 조례를 다시 상정한 것과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까지 책정해 상정한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입학 축하금 취지에 맞추어 내년 3월 입학시즌에 지급하려면 이번 회기에 통과하기 위해 시기적인 일정 때문에 재 상정했다.”고 답변했다. 

한주원 의원은  “맹목적인 퍼주기 식 예산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입학축하금 예산은, 2022년 초에 ▲초등학교 신입생 약 2,700명(25개교) X 10만원 = 2억 7,000만 원 ▲중학교 신입생 약 3,200명(12개교) X 20만 원=6억 4,000만 원 ▲고등학교 신입생 약 3,200명(11개교) X 30만 원=9억 6,000만 원 등 총 18억 7,000만 원의 시민의 세금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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