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열 의원, ‘관계법령도 미숙지하고 만든 조례’ 질타

입력 : 21.11.23 14:23|수정 : 21.11.23 14:23|광명매일신문|댓글 0


박승원 광명시장의 역점사업인 '광명시민평생학습장학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3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를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시켰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광명시가 조례 제정 없이 예산을 올려 전액 삭감된바 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명시민평생학습장학금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문광호 평생학습원장은 “헌법 제31조에 근거한 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정책을 추진하여 ‘광명,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지원기준은 만25세 이상 광명시민이며, 지급대상은 연도별 3만명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충열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평생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자, 문 원장은 “우선 신청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에 미리 우선권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현의원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계법령도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질타했다.

문광호 평생학습원장이 광명시가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라고 강조하며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으나 반대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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