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SK테크노파크 양측 운영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모두 기각"

입력 : 21.11.20 19:35|수정 : 21.11.20 19:35|유원배 대표기자|댓글 0


광명SK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제5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두개로 나뉘어 서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양측 모두 기각 처리함으로 5기 운영위원회 임기까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광명시 소하동에 소재하는 광명SK테크노파크는 광명시에서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로써 약 1,100여개의 기업체가 상주하고 있다.

광명SK테크노파크 관리규약에 따르면 5개동을 저층, 중층, 고층으로 나누어 각 동 3명의 동 대표 위원을 선출 후 동 대표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장단 선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020년 11월 제5기 운영위원 선출시 2개 운영위원회로 갈라져 각각 정당성을 주장하며 상대측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 무효 확인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했다.

한창섭 회장 반대 측에서 제기한 ‘한창섭 회장 외 운영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한창섭 회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건물의 선거관리위원장, 동별 대표자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으로 이 사건 건물 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또한 한창섭 회장 측에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의 징수,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 및 유지ㆍ관리업무 등 이 사건 집합건물의 운영위원회 업무를 한창섭 회장 측이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창섭 회장측이 운영위원 사무실과 관리비 통장을 배타적으로 점유 및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반대 측들이 유인물을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하거나 한창섭 회장 측들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항의하는 방법으로 반대 측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운영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결국 광명SK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는 한창섭 회장 측이 운영위원회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반대 측은 유인물을 엘리베이터에 부착하거나 한창섭 회장 측의 관리업무에 대해 항의하는 선에서 운영하라는 결정으로 보인다.

이로써 양측은 본안 소송인 ‘운영위원 선임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번 광명SK테크노파크 제5기 운영위원회 임기가 2022년 11월까지이고,  제6기 운영위원회 임기 시작 이전에 본안소송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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