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4백만 평에 달하는 특별관리지역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을 배신하고 주민을 기망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김연우 의원은 4일 제2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마지막 날 시정 질문을 통해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의사를 수렴해본 일이 있는지? 광명시의 미래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광명시 입장“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을 미래 스마트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월15일 이낙연 대표와 광명갑,을 지역구 국회의원, 광명시장, 시흥시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일반적인 주택공급정책이나 개발정책 입안은 몰라도 특정 지역의 구체적 개발에 대해 정당이 끼어들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광명의 오랜 숙제이자,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달린 광명특별관리지역의 운명이 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은 국토부가 작성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의 규율을 받게 되어 있으나 이 지역의 개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광명시, 시흥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자치단체의 의견을 중시하라는 것은 곧 풀뿌리민주주의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참여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4백만 평에 달하는 특별관리지역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풀뿌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을 배신하고, 주민을 기망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이 ‘주민 기망’ 행정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 의원은 “광명시는 2015년 11월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LH와 함께 특별관리지역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환지방식 취락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결과까지 제시하며 환지개발을 권유했다”며 “이를 신뢰한 주민들이 2019년 초까지 각 취락구역별로 환지개발을 위한 과반동의서를 징구하고, 이 사업시행을 LH에 맡김으로써 이 지역에서 LH주도의 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배려하였으나, 정작 광명시는 주민의 의뢰에 따른 광명특별관리지역 전반에 대한 LH의 사업시행에 반대하였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환지개발을 하라고 앞장서 권유한 광명시를 신뢰한 주민들을 완벽하게 배신하고 기망한 것이다”면서 “그래놓고도 광명시는 오늘날까지 주민들에게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은 단순히 결의에 그치지 않고 광명특별관리지역내 총 9개 취락구역 중 7개 취락구역이 2019년 초까지 실제 주민과반 환지개발 동의서를 징구하여 LH에 사업시행을 의뢰했던 것”이라며 “그당시 LH의 통합개발에 반대한 당사자가 바로 광명시다. 그런 광명시가 뒤늦게 통합개발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광명시가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에 마음이 있다면, 각 마을을 순회하며 환지개발을 하라고 앞장서 권유한 자신의 행태에 대해 일말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특별관리지역 전체의 통합개발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각 취락별 개발플랜을 짜오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각 취락별 개발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물론, 특별관리지역 전체 마스터플랜 비슷한 것조차 제시한 일이 없다”며 “도대체 행정의 기본 원칙이 없다. 구멍가게보다 못한 주먹구구행정이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광명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주민들과 대화 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국토부, 경기도, 시흥시, LH 등과 수도 없이 밀실회의를 하면서 특별관리지역 개발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주민의견 수렴은 완전 뒷전이었던 것이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그런 와중에 박승원 광명시장께서는 2월15일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서 특별관리지역 개발과 관련한 광명시의 입장을 보고했다”며 “도대체 그날 더불어민주당 간담회는 무슨 성격으로 열렸으며, 박승원 시장은 무엇을 보고한 것이냐.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항의했다.
“박 시장은 스스로 직접 나서든 간접적이든, 특별관리지역의 미래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과 대화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며 “어떤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 광명을 위한 길인지, 주민의사를 수렴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5억원 10억원의 돈을 들여 만든 통합마스터플랜에 어떠한 아이디어가 제시돼 있는지, 한번이라도 눈여겨본 일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박시장 본인이나 광명시 공무원들은 특별관리지역과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혹시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라며 “마음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실 것을 권한다. 이것은 특정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승원호 광명시 시정의 기본에 문제가 있기에 드리는 충언이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은 누가 뭐래도 바닥 주민이다”며 “당 대표와 국회의원 등 윗분들만 쳐다보는 정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민심과 함께 정도를 걷는 박승원 시장이 재현되기를 기대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시장은 "원주민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에 특단의 관심과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으며, 또한 공청회,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참여형. 주민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