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의원, ‘미세플라스틱 국내외 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 토론회’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위원은 3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미세플라스틱 국내외 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 토론회’를 열고 최근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과 제도적 관리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정규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미세플라스틱과 관리방안’에 대한 강의를 하였으며 지정토론자로는 김영준 위원을 포함해 이정임 박사(경기연구원), 윤중환 수질관리과장(경기도 수자원본부), 오광석 자원순환정책팀장(도 자원순환과) 등이 참석했다.
박정규 선임연구위원은 강의를 통해 “인간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 그 자체가 관리의 필요성을 반증한다며 환경 문제의 사전예방 원칙과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의 규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임 박사는 “정부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 목표를 설정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플라스틱의 편리성으로 인한 소비단계의 저감이나 ‘님비현상’으로 인한 처리시설 정비 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위원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의 유해물질 사용 저감, 친환경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재활용 및 재사용 촉구, 클린업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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