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이 바뀜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대국민 약속을 거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며, 공감과 공정을 부르짖는 현정부의 슬로건에도 위배되는 전근대적 처사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정대운)는 25일(목)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광명·시흥 취락구역 개발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광명도서관에서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외희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원이 ‘광명 시흥 취락구역개발 법제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좌장에 정대운 도의원, 이일규 광명시의회 의원,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윤성호 LH광명시흥 사업본부 단지사업 1부장 등이 참여했다.
정대운 위원장은“이번 토론회에서는 광명 시흥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방향을 사업관계자, 해당지역주민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년이 넘는 동안 ‘표류’하고 있는 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지역의 발전은 요원해지고 있다. 이제는 광명 시흥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민, 광명시,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두길지구 김종진 추진위원장은 “두길, 원광명 취락정비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에 의거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환지방식 도시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시는 기반시설 설치 미비 및 통합개발 등을 이유로 수차례 두길, 원광명에서 제안한 도시개발 제안을 묵살하고 있다.”며 “취락정비사업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들은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통합개발도 필요하지 않아 진행하고 있냐?”며 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김종진 위원장은 “주민의 권리는 뒷전으로 하고 시장의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언제 실행될지도 모르는 주민의 재산권을 빼앗는 통합개발을 하겠다고 하며, 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해 정한 법을 깡그리 무시해서 주민들이 피눈물이 날 지경에 처해있다”며 하소연 하였다.
조승범 원광명지구 토지소유자는 “두길, 원광명 지구내 건축허가 남발로 향후 도시개발시 비용상승에 따른 자원낭비와 감보율 상승 등이 우려되며, 시급히 건축허가 제한을 위하여 주민들이 제출한 취락개발 제안서를 처리하여 광역기반시설 설치와 취락개발을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일규 의원은 “지자체 장이 바뀜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대국민 약속을 거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며, 공감과 공정을 부르짖는 현정부의 슬로건에도 위배되는 전근대적 처사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정대운 위원장은 “시청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오늘 불참통보를 하여 아쉽다”고 하면서 “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개회되면 광명ㆍ시흥취락지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했으며, 도의회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경기도의회’를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생중계 시청을 할 수 있었고,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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