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17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학온동 구간 졸속시공 반대 및 주민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연우 의원은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학온동 구간 공사착수를 앞두고 설계미비 및 주민피해방지대책 없이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의 발단은 발주처인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 사업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무성의 일방통행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주체들의 이 같은 일방통행 행태를 규탄하고, 앞으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정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했다.

결의문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학온동 구간 졸속시공 반대 및 주민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우리 광명시 의회 의원 일동은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학온동 구간 건설로 인해 막대한 지역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건설 주체들이 기본적인 주민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통행적 행태로 일관, 주민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졸속시공을 규탄하고 나서게 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런 식이면 고속도로 공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 즉각적이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학온동 지역은 광명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미래개발의 핵심 거점인 만큼, 이 지역을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는 현재 상황만을 고려해서는 아니 되고, 미래의 개발플랜을 염두에 두고 설계 시공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전제하에 우리는 정부와 사업시행자 측에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첫째,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등과 관련하여 곧바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정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가 제2경인고속도로에 접속될 경우 가뜩이나 정체에 시달리는 노온사동 광명IC의 정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 명확한 만큼, 이 문제를 포함한 주변 교통여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소음피해방지대책(전 구간 터널식 방음벽, 저소음노면시공 등), 지하횡단 통행로를 포함한 부체도로(附替道路)의 2차선도로 폭 확보 등 지역 주민 모두가 공히 요구하는 피해방지대책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

넷째, 일부 구간의 경우 20미터 이상 성토 방식 설계로 마을주민의 생활과 미래를 완전히 두동강내는, 시공편의주의적 일방통행 고속도로 설계를 철회하여야 한다. 지하화를 못하겠으면 교량방식 건설로 마을생활권 분단을 최소화할 대안을 반드시 강구해야만 한다.

다섯째, 능촌마을 애기능에서 장절리로 이어지는 구간에 대한 야생동물통행로 설치 등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는 공사 착수가 허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광명시 집행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