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공화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특강이 열렸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 초청 특강이 15일 저녁 7시 광명시평생학습원 2층 대강당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특강은 광명지역언론협의회 주최로, 광명시 바르게 살기협의회, 광명시새마을지회, 대한적십자봉사회광명시지구협의회, 새희망포럼이 후원을 했다.
특강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장, 백재현 국회의원, 이형덕, 이일규, 제창록, 한주원, 현충열 광명시 의원, 강신성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장, 이효선 자유한국당 광명갑 당협위원장, 양기대 전 광명시장, 김갑종 광명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승봉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고복현 광명시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등 300여 명의 광명시민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하려는 김부겸 전 장관을 모셔 자치분권에 대한 특강을 듣게 되어 뜻 깊다”고 말했다.
조미수 광명시 의장은 “자치에 대한 열망이 높은 때에 김부겸 전 장관의 자치분권 특강을 듣게 되었다”면서 “자치 분권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요청했다.
백재현 국회의원은 “자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 속에 참여했다”면서 “좋은 강연을 마련해 준 언론인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장관은 강연을 통해 지방자치는 권력과 예산을 정부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단체로, 기초단체에서 주민에게 내려주는 것이며, 또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동전의 양면 같아 지방자치를 통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자치분권의 필요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로 지방이 소멸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라면서, 대한민국도 시골에 점점 빈집이 많아지고 있으며, 30년 내에 시군 중에서 40%가 인구감소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감소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반시설이 사라지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시골을 떠난 다는 것이다.
일례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를 들었다. 노란조끼 시위는 휘발류 값 인상으로 대도시에서 시작되었지만, 끝까지 지속된 곳은 시골이라면서 인구가 감소로 삶의 기반시설이 사라져 병원 이용, 식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차량이용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청년 수당, 기본 소득보장 등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지역경제를 잘 알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지역주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로, 기관이 하던 일을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원 시의원이 폼이 나는 자치 발전이 아니라, 주민이 통제하는 자치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주민참여가 핵심으로 “주민발안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주민발안제는 주민이 조례를 의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사청구제는 감사청구인의 기준을 낮춰 누구나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환제는 투표율과 관계없이 무조건 개표하며,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2022년부터는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가 쉬워진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부겸 전 장관은 강의를 마무리 하면서 자치분권을 통해 “안전” “행복” “공존”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하는 키워드라고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20세기 경쟁, 효율,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발전해 왔지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통해 공존의 공화국을 만들고,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책임을 져서 대한민국을 더 튼튼히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당당한 에너지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광명지역언론협의회는 경기신문, 광명매일신문, 광명시민신문, 광명일보, 광명포스트, 뉴스인광명, 뉴스리얼, 선데이광명, 시사팩트, 인천일보, 피플인광명 12개 언론사로 구성되어 광명지역의 소식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