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복지시설 위탁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앙부처의 판단을 받는다며 스스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해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시는 26일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으로 (사단법인)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선정되었음을 공고했다.

그러나 10분 후 시는 보도자료을 통해 ▲심사위원회 명단의 사전유출 여부 ▲ 일부 심사위원의 지나친 점수 편차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보건복지부의 적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위탁계약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선정은 지난 12일 위탁 공모에 참여한 5개 법인을 심사하였고, 담당팀장이 당일 결정된 법인에 구두로 통보하였으나, 공식 발표를 미루자 원하는 법인이 선정되지 않아 발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강희진 위원장은 “ 채점표를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공개하겠다.” 선정된 법인을 검증하는 거냐고 질문하자 “ 점수를 검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 복지시설위탁 심사는 이미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해 확정되는 정량점수와 심사위원들의 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정성점수의 합산으로 이루어진다.. 즉 정량심사는 법인의 기본사항, 시설 운영 실적, 법인감사 지적 등 관련과에서 사전에 위탁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는 점수이다.”

또한 “정성점수는 시에서 검증해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자율에 의한 점수이므로 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 “만약 정량점수를 심사위원이 임의로 조정했다면, 정량점수가 조정불변원칙을 알고 있는 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들의 점수표를 취합하여 합산할 때에 담당공무원이 확인했어야 하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위탁심사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심사위원장이 확인하지 않고 결과를 발표했다면  무책임행정으로 개념 없이 일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명시의 복지시설 위탁심사 행정은 오류투성이다. 그런 오류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앙부처의 판단을 또 받는다고 하니 광명시의 행정은 내부적인 행정결과도 판단하지 못하는 식물행정이 된 듯하다. 지난번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사에서도 불공정문제가 불거져 의혹이 제기됐는데 광명시의 위탁심사가 불공정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우려와 걱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