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희 전) 문재인정부 국정기획 전문위원 / 현) 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청년실업률이 9.4%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는 청년일자리정책 3종 세트를 내놨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급히 먹는 밥이 체하더라.’고 정책을 설계할 때는 중복성과 효과성, 형평성을 살펴 세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

이런 전제하에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보며 아쉬운 점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정책대상 중복성의 문제이다.

경기도의 「청년연금」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정책설계방식이 유사하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시 12만5천 원씩 2년간 적립하면 1,600만원의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자산형성 정책이며, 경기도의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0만원을 10년간 적립하면 1억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자산형성 정책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정책 대상의 중복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고용노동부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경기도내 청년들의 실업실태 및 취업욕구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대상중복에서 발생되는 청년당사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며, 대상중복에서 오는 예산낭비라는 오명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칫, 정책성공을 입증하기 위해 실적 부풀리기 식으로 중앙정부의 유사한 청년정책과 소모적인 경쟁을 하며 청년일자리정책을 정치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는, 정책의 효과성 부분이다.

경기도의 「청년연금」은 근무기간 및 목표금액을 10년간 1억 원으로 설정했다.

한번 선정되면 10년간 지원을 받는 구조인데, 10년이라는 기간은 월 소득상향, 이직, 기업경영여건, 근로계약여건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다. 정책은 시의성과 사안의 문제 심각성정도, 중앙정부의 정책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현 시대의 정책흐름과 연동되어 설계되어야하는데 그런 변수들을 반영하기에는 10년이라는 기간은 많은 상황들이 급변할 수 있는 기간이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비효율적・비효과적이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성과 진정성도 떨어진다. 

셋째, 정책의 형평성 부분이다.

경기도 「청년연금」의 대상기준은 월250만 원 정도 임금을 받는 청년이며, ‘청년마이스터’는 월200만 원 이하를 받는 청년에게 2년간 매월 30만원씩 임금보전을 해주는 제도이다.

지원기준잣대에 대한 형평성과 대상의 형평성 부분이다. 즉, 중소기업에서 월200만원에서 월2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청년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데, 그 기준이 형평성 있는 기준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지원기준이 또 다른 청년들에게 불공평을 안겨주어 좌절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론 이런 지원들이 기업들에게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의도로 작동될까 우려되기도 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저임금 110% 또는 150만 원 이상의 일정수준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며, 정부, 기업, 본인 3자가 부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 여하튼 경기도의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닻을 올리기를 바라며, 혜택을 받는 청년보다 받지 못하는 청년이 더 많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날 내가 강의하는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일자리를 물었다.

학생들 답변은 심플했다.

“제대로 된 안정된 직장이요!”

그들은 이렇게도 심플한데 정책은 그리 심플하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