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철산·하안지역 11개 재건축 단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지석 전 광명시의회 의장이 직접 거리로 나서 광명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지석 전 의장은 6일 하안동 일대에서 ‘추가 공공임대 웬말이냐? 박승원 시장은 사과하고 추가임대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광명시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사실상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추가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지석 전 의장은 광명시가 재건축 사업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할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는 것은 ‘뒷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건축을 준비하며 사업비와 각종 부담을 감수해 온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뒤늦게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의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재건축 문제를 넘어 광명시 행정의 신뢰와 원칙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다.

행정이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뒤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온다면 앞으로 어떤 시민이 광명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지석 전 의장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광명시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통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박승원 광명시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추가 공공임대주택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6일 하안동에서의 1인 시위에 이어 7일에는 김정호 전 광명시장 후보와 함께 광명시청 앞에서 다시 시위를 이어갔다.

광명시청을 향해 재차 추가 공공임대 철회와 박승원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이지석 전 의장이 연이어 거리로 나선 것은 이번 문제가 일부 재건축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광명시 재건축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철산·하안지역 11개 재건축 단지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광명시의 추가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주민들의 사업 부담과 재건축 사업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지석 전 의장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행정이 뒤늦게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며 광명시에 명확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요구했느냐​에 있다는 지적이다.

광명시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추가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구를 유지할지, 아니면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를 철회하고 재협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이지석 전 의장은 앞으로도 광명시의 추가 공공임대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