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명갑·을 당원협의회와 소속 시의원들이 광명시가 철산·하안지역 11개 재건축 단지에 공공임대주택 추가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칙 없는 뒷북행정이자 불통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광명갑·을 당협위원회는 4일 김기남 광명갑 당협위원장과 전동석 광명을 당협위원장, 김종오·설진서·김도연·최미영 시의원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명시에 공공임대주택 추가 요구 철회와 기존 정비계획 원안 승인을 촉구했다.

당협과 시의원들은 성명에서 광명시가 약 2년 전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33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토지 8% 기부채납과 함께 ‘친환경 건축’ 또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건축 추진 주체들이 주민 부담과 사업성을 고려해 ‘친환경 건축’을 선택하고 정비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광명시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반영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광명시가 주민들의 2년간 노력과 적법한 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에 돌연 공공임대주택 추가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추가로 반영될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성명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억지로 끼워 넣을 경우 가구당 1억 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생 광명에 거주해 온 원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추가 반영으로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할 경우 주민 동의 등 사업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며 “2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처음부터 다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광명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존 재건축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공성 확대라는 정책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과 사업 추진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광명갑·을 당협위원장과 시의원들은 광명시에 ▲2년 전 안내한 방침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추가 요구 철회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에 대한 박승원 시장의 공식 사과 ▲주민 동의가 완료된 정비계획의 원안 승인 등을 요구했다.

김기남 광명갑 당협위원장과 전동석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철산·하안지역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향후 발생하는 갈등과 사업 지연의 책임은 광명시와 박승원 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의 공공임대주택 추가 반영 요구를 둘러싼 재건축 조합 및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광명시의 입장과 정비계획 심의·승인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