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통보가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승모)는 11일 광명7동 광명도서관 강당에서 두길마을, 식곡마을, 원광명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 주민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통보 이후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 여부와 권리구제, 절세, 대토보상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보상 절차 ▲보상금 증액을 위한 권리구제 ▲대토보상 활용방안 ▲생계조합 설립 및 운영 등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세히 설명했다.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상은 한 번의 선택이 향후 재산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보상금 증액과 절세, 대토보상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초빙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상금 수령 전 신중한 판단 필요"

이날 첫 강연에 나선 법무법인 제이피 박순원 국장은 사업시행자의 보상절차와 권리구제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박 국장은 "사업시행자의 협의 요청에 응해 보상금을 수령하면 토지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면서 사실상 보상금 증액이 어려워진다"며 "협의에 앞서 권리구제 절차 참여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상금 증액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로 ▲수용재결(1차 감정) ▲이의재결(2차 감정) ▲행정소송(3차 감정) 등 단계별 절차를 소개하며 "감정평가가 달라질 경우 보상금 증액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용재결이 종료되는 시점에 증액분을 포함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도 증액된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은 미리 준비하면 줄일 수 있다"

보상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강연에서는 보상금에는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취득 시기와 보유기간, 거주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75%, 1~2년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대체취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설명회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됐다.

대토보상 활용하면 안정적인 수익 기대

대토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도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연에서는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는 대토보상의 장점으로 ▲보상금 안전성 확보 ▲국채 이자 수준의 이자 지급 ▲우수한 입지의 토지 공급 ▲감정가의 120% 범위 내 공급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 등을 소개했다.

특히 대토보상 대상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대토신청이 가능하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토보상 계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토보상으로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를 활용할 경우 향후 아파트 개발사업 참여 기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계조합 통한 주민 소득사업도 소개

설명회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생계조합' 제도도 소개됐다.

생계조합은 공익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주민소득사업 단체로, 물류단지와 주차장, 임대사업, 인력공급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도 생계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조합 가입을 통해 향후 사업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연에서는 "생계조합은 단순한 이익배당보다 공공투자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권리구제와 세금, 대토보상, 생계조합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