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명경실련)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무투표 당선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명경실련은 최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광명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증가한 무투표 당선 문제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며 “시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명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제7회 지방선거 89명, 제8회 지방선거 490명, 이번 제9회 지방선거 5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76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으며, 시흥시장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는 등 과거에는 드물었던 사례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의 경우 전체 시의원 12명 가운데 5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면서 전체 의석의 약 42%가 시민의 직접적인 선택 절차 없이 결정됐다. 광명경실련은 이를 두고 “단순한 선거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선거 비용과 행정력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광명경실련은 시민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표성과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지방선거의 핵심 기능인 정책 경쟁과 후보자 검증 과정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광명경실련은 무투표 당선 증가의 배경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도 꼽았다. 이번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현황은 더불어민주당 284명, 국민의힘 226명, 진보당 1명으로 집계됐다. 광명경실련은 “거대 정당 중심의 공천 구조와 특정 정당 독점 현상이 정치적 다양성과 경쟁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찬반투표 도입을 제안했다. 시민들이 최소한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또한 무투표 당선 예정자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해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제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무투표 당선을 줄이고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명경실련은 “무투표 당선은 선거 관리의 효율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라며 “시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 민주적 대표성은 어떠한 행정적 편의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광명시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무투표 당선 사례를 계기로 국회와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