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내 이른바 ‘생계조합’ 추진 논란과 관련해, 특정 단체 홍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통장이 결국 해임됐다.

시흥시 과림동은 지난 6일 해당 통장에 대해 다수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 통장 직무 수행에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돼 해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통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편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해 온 ‘신도시 생활대책협동조합’ 홍보 과정에서, 마치 과림동 통장협의회 전체가 해당 단체 참여를 결정한 것처럼 표현한 팜플렛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단체 대표와 공동 명의로 제작한 홍보물에는 “LH와의 분묘 이장 계약금의 45%를 분묘 소유자에게 환원하겠다”,“가입 시 1세대당 3천만 원 배당이 가능하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현행 법규상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현실적으로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회원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과림동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해당 통장의 행위 여부와 적법성을 검토했으며, 최종적으로 통장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시흥시 통·반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통장이 각종 이권 개입이나 불법행위에 연루됐을 경우,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통장이 직무 문제로 해임되는 사례 자체가 드문 만큼, 이번 조치가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생계조합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행정적 문제 제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흥시 과림동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모든 통장들은 직분을 이용해 통장 관련 조례상 임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해임 결정은 그동안 해당 통장이 적극 홍보해 온 생계조합 관련 주장들에 대해 사실상 공적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