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공익(共益) 실현을 목표로 하는 ‘광명시흥대표생계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광명시흥대표생계조합은 지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계조합의 역할과 참여 필요성을 설명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생계조합은 공공주택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법률에 따라 마련된 생계지원 대책을 수탁 수행하는 주민단체 또는 법인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지구 내 주민 과반을 회원으로 확보한 생계조합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는 철거공사, 분묘이장 등 각종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기반시설 공사 과정에서 교통신호수, 도난감시원 등 다양한 일자리에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추천 의뢰할 수 있어 서민층 체감 혜택이 큰 제도로 평가된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서는 이미 LH 인증 생계조합이 철거공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하남교산 주민생계조합은 지난해  위탁사업을 수행해 발생한 이익금으로 올해 1월 조합원 1인당 약 22만원을 배당했으며, 올해는 1인당 약 50만원 배당이 예상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흥 복합지구로 면적 384만 평, 주민 약 4500명(2300세대) 규모로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다.

생계조합이 LH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구 내 주민 과반 확보가 필수 조건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탁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토지주 5300여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던 9개 주민대책위 연합체가 중심이 되어 ‘광명시흥대표생계조합’이 구성됐다.

윤승모 대표는 설명회에서 “정부가 주민에게 주는 이익을 받지 못하면 바보”라며 “생계조합은 주민 공익을 담아낼 그릇이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합장과 조합원 모두 동일한 금액을 출자하고 동일하게 배당받는 구조로 특정 개인이 이익을 독점할 수 없다”며 “흩어진 주민들이 다시 연결되는 공동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계조합은 2006년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 세종 생계조합은 건물관리, 가로정비, 장례식장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800여 명의 직원을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하남교산 생계조합 안종렬 조합장은 “3기 신도시 생계조합들도 제대로 운영된다면 세종처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광명시흥대표생계조합은 광명지역은 광명총주민대책위, 시흥지역은 시흥광명신도시대책위가 주관해 조합원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생계조합 출범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완화하고, 공동체 기반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