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9일 예산법무과 예산(안) 심사에서 시가 추진 중인 ‘서울 대외협력사무소 설치’사업을 두고 실효성 점검에 나섰다.

광명시는 신도시 개발, 철도·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현안이 이어지면서 국회·중앙부처와의 협력 대응이 늘고 있다며 여의도에 전담 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형덕 의원은 거리 문제를 우선 지적했다. “광명에서 여의도까지는 빠르면 20~30분, 길어도 40분이면 도착한다”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굳이 상설 사무소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부처 대부분은 세종으로 이전한 상황”이라며“여의도가 최적지라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근거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산법무과장은 “광명시는 3기 신도시, 구름산지구 등 도시 전역에서 굵직한 사업이 진행 중이라 부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상시 네트워크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예산법무과장은 이어 임오경 국회의원 대표 발의 지방재정법 개정안(2025.3.8.)을 언급하며, 현재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명시는 연간 약 146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며 “지방재정 확충의 현실적 해법이 법 개정에 달린 만큼,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하고 국회와의 상시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법안 통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중앙정부 및 정당 정책라인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규모 논란에 대해선 “예상 사업비 1억8천만 원은 보증금과 초기 시설비를 제외하면 큰 규모가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무소 설치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전담관 배치나 단기 파견처럼 다른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대안적 구조 검토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예산법무과장은 이에 대해 “단기 파견으로는 국회·보좌진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어렵다”며“상시 대응 조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설치 취지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며 “성과가 미흡할 경우 축소나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공시설 확보, 기업 유치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현안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그렇다면 더욱 명확한 성과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조직만 유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