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가 또다시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는 속도와 달리 정작 사건의 핵심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바로 피해자의 존재다. 

의원과 공무원 간 언쟁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안이 시작됐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지, 그 피해자가 괴롭힘을 주장했는지조차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광명시의회가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중심은 피해자 보호다. 조례에 따르면 사건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직접 신고가 있어야 성립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순간 공표 자체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가 요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하다. 바로 피해자의 존재와 의사 확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조례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주변인의 전언만으로 ‘피해자’가 설정되고, 그 위에 정치적 해석과 언론 보도가 쌓이면서 실체가 모호한 사건이 정치 공방의 소재로 확대되고 있다.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만으로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조례의 원칙을 벗어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정치적 이해와 무관하게 인권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이 개입되면 사건의 본질보다 프레임이 앞서고,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는 더 희미해진다.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조용한 보호가 필요하고, 없다면 ‘없는 피해자 만들기’가 되어 또 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이다. 의회는 조례가 정한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피해자의 존재와 의사 확인, 그리고 비밀 유지라는 기준이 지켜질 때 비로소 사건의 실체에 다가설 수 있다.

정치가 앞서고 피해자가 뒤로 밀리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어떤 조례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 이번 논란이 조례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