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층간소음 문제를 “자재·시공·제도의 복합적 구조 문제”로 규정하며 광명시의 더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12년 이후 전국 층간소음 상담이 36만 건을 넘어섰고, 최근 4년간 기준 초과 측정이 5배 증가했다”고 환경부 자료를 인용했다. 이어 “아파트 비중이 72%에 달하는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집중돼 기준 이하 시공은 시민 안전과 재산가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광명시가 시행 중인 4단계 관리대책, 시공사 동영상 촬영 협약, 전문가 점검 제도 등을 두고는 “전국에서 보기 어려운 선도적 제도지만 주민 체감은 여전히 낮다”며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장에게 ▲관리대책 이행률 공개 ▲준공 단계 조건부 승인 및 재측정 의무화 ▲측정값 공개 원칙 조례화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네 가지 핵심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국가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광명형 바닥충격음 가이드라인’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충질문에서는 실험실·현장 측정값 불일치 문제, 준공 후 보완의 한계, 부서 간 검증 체계 개선, 타 지자체 조례 비교, 대형 건설사의 1등급 구조 적용, 공공주택 검증 강화 등 세부 개선점도 추가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국토부가 2022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 사후확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법 개정 이전 승인된 정비사업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명시는 이에 대응해 자재·품질 체크리스트 운영, 준공 전 성능검사, 전문기관 협력 등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8월 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2·4·10·14구역과 8, 9단지 등 5개 단지가 측정 결과를 제출했으며, 향후 준공 예정 단지도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감리 실태 점검과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용 승인 전까지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202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지원센터를 설치해 민원 상담, 현장 중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조성 등 공동주택 증가에 대비해 전문 인력 확충과 예방 사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영상 촬영, 4단계 대책 강화, 중앙정부 건의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시민 체감도 향상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은 윗집·아랫집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구조와 허술한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광명시가 강한 인허가 기준과 투명한 정보 공개, 제도 개선 요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