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간접보상, 광명사람 광명배정 관철을 위한 궐기대회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승모)는 6월17일(화) 오전 광명시 일직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지구내 광명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이주자택지 협의양도택지 등 간접보상의 위치배정에 있어 광명사람은 광명시 배정을 확약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말하는 간접보상이란 공공목적 토지 수용의 경우 직접 보상금 외에 지구내 주민 토지주의 연고지 재정착 지원 등을 위한 이주자택지/이주자주택, 협의양도택지/협의양도주택, 생활대책용지, 기업이전부지, 대토보상, 임대주택입주권 등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제도.
이러한 간접보상은 토지수용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공물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위치 배정 등이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곤 한다.
문제는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3기신도시 중 유일하게 2개 지자체로 구성된 복합지구인데도 사업시행자인 LH GH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치 않고 전체를 하나로 하여 무작위 추첨식으로 위치 배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광명시 연고자 반은 이주자택지 등 간접보상을 시흥시에 배정받고, 시흥시 연고자 반은 광명시에 배정받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광명총주민대책위 측은 “광명 아파트 값이 평당 3500만원이면, 시흥은 2000만원 이하라고 한다. 그런 부동산 시세 차이 문제도 있지만 광명에서 평생을 살았고, 시청업무도 광명시로 다녔고, 친목계도, 농협조합원도 광명시 연고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 지역으로 쫒겨나 모든 걸 새로 적응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거 생존권에 대한 중대 침해다”라고 강력 반발해 왔다.
광명총주민대책위 윤승모 위원장은 이날 집단시위가 끝난 뒤에 주민 서명서 중 1차 분 1000여 장과 주민 요구서를 LH광명시흥사업본부장에게 전달하며 광명사람 간접보상 광명배정을 서면으로 확약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참석해 광명시 고향재정착 주민 요구에 전적인 공감을 표했고, 광명주민 광명 재정착 당위성을 강조했다.
집회에는 또 광명시흥지구 광명시 지역의 원가학 식곡 두길을 포함한 각 마을별 주민대책위원장과 각 마을 통장, 학온동 주민단체협의회장 및 주민자치회장, 체육회장 등이 대거 참여해 ‘광명사람 광명배정’요구가 광명시 쪽 주민 토지주들이 이론없이 공감하는 사안임을 실감케 했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박승원광명시장과의 면담에서 ‘광명사람 광명연고지 재정착’문제를 강력제기했고, 박승원 시장도 ‘연고지 재정착은 당연한 요구’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5일에도 광명사람 간접보상 광명배정을 요구하는 1차 시위를 벌이는 등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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