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 토지주 500여명은 12일 오전 1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연합 집회를 갖고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국토부 및 LH의 거듭된 약속위반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보상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1백만평 이상 규모 3기신도시 6개지구 중 광명시흥지구를 제외한 여타 5개지구는 지구발표(공람공고) 후 2년 이내에 보상이 이뤄진 반면, 2021년 2월 공람공고 된 광명시흥지구는 5년이 돼가는 현재도 보상일정 약속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보상 지연으로 인해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들은 부채 및 이자부담이 가중되어 파산이 속출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총주민대책위가 2023년 5월 실시한 토지주 부채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지역 토지주 60%가 부채를 안고 있으며 그 평균부채액이 1인당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광명시흥지구 전체 토지주 9955명에 대입하면 이지역 토지주들의 총부채액은 대략 3조 6000억 원이고 연5% 이율로 계산하면 3년의 보상지연 기간동안 이자만도 5400억원에 달하게 된다.

보상지연으로 인한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들의 이같은 피해에 대한 항의와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국토부 LH 등은 ‘2025년 6월중 보상계획공고, 2026년 상반기 보상실시’라는 일정을 공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LH측이 최근 주민 설명회에서 2025년9월 보상계획공고하고 2026년 하반기에 보상실시하겠다고 보상일정 지연을 언급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이런 식으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또다시 몇 년이 늦어질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집단시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지역 8개 주민대책위 연합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즉각적인 토지보상 실시, 여타 3기신도시에 비해 3년간 보상지연되는 기간만큼 광명시흥 토지주들이 부담하는 이자비용 5400억원 등 유무형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집회에서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이후 광명시흥지구에서 되풀이된 정부의 약속위반과 정책실패를 빗대 ‘거짓말 국토부 파렴치 LH’ 상징물 처단식과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성  명  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거듭되는 거짓말과 보상 지연 – 주민 피말려 죽이는 국토부 해체하고 LH 자폭하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일정이 당초보다 지연되어 2025년 9월에 보상계획공고하고 2026년 하반기에나 보상 착수할 수 있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이 공개 언명하고 나섰다. 이는 국토부와 LH가 그동안 거듭 약속해온 일정 즉, ‘2025년6월 보상계획공고, 2026년 상반기 보상착수’라는 보상 일정을 뒤집는 식언이다.

광명시흥지구 1만여 토지주와 주민은 분노한다.

단순히 ‘3개월 지연’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5년 동안 국토부와 LH가 광명시흥 지역에서 저질러온 거짓말과 약속위반 파렴치 행태가 스물스물 재연(再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지구지정이 철회되고 특별관리지역이란 이름의 행위 제한 지역으로 변경됐다. 

당시 국토부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 지역을 주민주도 환지방식으로 개발토록 법규로 규정했다. 그러나 막상 주민들이 과반 동의로 환지 개발에 착수하자 국토부는 법규로 정한 환지 약속을 파기하고 2021년 2월 이 지역을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했다. 정부의 약속 위반과 정책 파행이 이보다 심할 수는 없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에도 정부와 LH 등의 조폭적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른 3기신도시 지구는 지구지정발표(공람공고) 후 2년 내로 토지보상이 이뤄졌다. 1백만평 이상 규모 3기 신도시 6개 지구 중 유독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이 부지하세월로 늦어지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수용예정지구라서 토지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다. 금융규제로 은행대출 한도는 줄고, 고금리로 이자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다. 더 이상 이자 감당을 못하겠다는 비명이 터져나온 지 오래다. 2023년 5월, 광명총주민대책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채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 408명 중 59.3%가 부채를 지고 있으며 평균 부채액은 5억9796억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LH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토지주 총수는 9955명이다. 토지주 60%가 평균 6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대입하면 이지역 토지주 부채 총액은 줄잡아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자율을 5%로 계산하면 토지주 연간 이자부담액이 1800억원에 달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손발 꽁꽁묶어 놓고 땅값은 지불하지 않으니 막대한 이자부담이 토지주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자살밖에 길이 없다는 절규가 빗발치고, 600여 간 릴레이 시위가 전개되는 등 필사의 저항이 일어나자 국토부와 LH가 떠밀리듯 약속한 것이 바로 ‘2025년 6월 보상계획공고, 2026년 상반기 보상’ 일정이다.

그 일정을 지킨다 해도 다른 3기신 도시에 비해 최소 3년은 지연되는 것이다. 그 3년간 이자 부담액만 5400억원이다. 원래 정부와 LH가 부담해야 마땅한 돈이다. 그걸 토지주에게 떠넘김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빚더미에 앉아 있는 취약 토지주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왔다.

이제 와서 그나마 2026년 상반기 보상 약속마저 미루겠다는 것이니 그동안 국토부와 LH의 ‘입만 열면 거짓말’에 시달려온 광명시흥 토지주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규탄한다.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지구에서 저질러온 그동안의 약속위반 거짓말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자폭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1.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은 지금도 늦었다. 광명시흥지구 사업시행자인 LH GH는 즉각 토지 보상을 시작하라.
  1. 국토부와 LH GH는 광명시흥지구에서의 그동안 보상 지연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취약 토지주들에게 떠넘긴 3년간 이자부담액 최소 5400억원을 배상하라.
  1. 국토부와 LH GH는 향후 토지보상 과정을 통해 2010년 이후 정책실패와 약속위반으로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들이 입은 유무형 손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라.

                                                              2025년5월12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연합

■광명시흥지구 1만여 토지주들의 절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지역 내 크고 작은 다수 주민대책위원회들이 하나로 뭉쳐 단합된 역량으로 집회를 열기로 했고, 이에 / 과림주민대책위 / 광명총주민대책위 / 시흥광명신도시대책위 / 시흥광명원주민대책위 / 시흥광명통합대책위 /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토지주비상대책위 / 옥길동광명동주민대책위 / 1구역주민대책위(이상 가나다 순)가 동참함